2019년03월02일 13번
[민법(총칙,물권)]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.
-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.
- ③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.
-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수령인이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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